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훈계 명분 주장하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추행 해당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8-04 조 회 150 대법 "훈계 명분 주장하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추행 해당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할 경우 강제추행죄상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및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가 훈계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해 추행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계를 위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행 행위의 행태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보면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자신이 상무로 근무하고 있던 회사 뒤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일용직 여직원 B(20·당시 19)씨와 C(21·당시20)씨에게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의 팔과 얼굴을 손으로 잡는 등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같은해 1월 리스 계약을 맺고 빌린 사출기 2대를 중고 매매상에게 40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진술 및 증거 등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에서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어른으로서 훈계하는 의미로 개방된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신체적 접촉을 한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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