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유소·PC방 인수 때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8-06 조 회 148 주유소·PC방 인수 때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권익위, 16개 업종 행정처분확인서 작성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주인이 바뀌어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지속되는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관청이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PC방이나 주유소, 어린이집, 관광사업, 결혼중개업 등의 경우 새로운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인수한다고 해도 기존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새로운 영업자는 기존의 행정처분 내용이나 위법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가중제재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 2012년∼2014년 권익위에 접수된 관련 심판청구는 105건,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은 67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문제가 되는 16개 업종의 경우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양식을 마련하라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9개 부처에 권고했다. 또 담당 공무원은 행정처분의 내용이나 행정제재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해 추가로 확인한 뒤 확인서상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3일부터 10월30일까지 제1회 대학(원)생 청렴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우리나라 청탁 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를 제재해야 하는 이유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이다.

전체 : 907786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