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범죄 경찰관, 1회만 적발되도 '파면 또는 해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8-07 조 회 152 성범죄 경찰관, 1회만 적발되도 '파면 또는 해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앞으로 경찰관은 성범죄를 단 1회만 저지르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7일 오후 3시 강신명 청장 주재로 개최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비위 근절대책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성추행 등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실태조사 및 근무조 정비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경찰관이 부하 여경에 입을 맞추거나 지하철 승객의 무릎을 만지는 등 성추행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성범죄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다. 성범죄가 적발될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를 받게 되고 예외없이 수사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입건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성희롱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 공연장소에서 외모평가를 한다거나 사진·동영상 등 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각각 모욕죄와 성폭력 특별법 등 개별 처벌법규 위반 여부까지 확인해 수사하는 등 형사처벌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전환을 위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전 직원 대상 사례 중심 성비위 예방 교육'도 이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팀장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별도 교육을 열어 성비위 예방·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할 예정이다. 본청 및 지방청에는 2인 이상의 여경 감찰을 배치해 성비위 관련 사건을 전담토록 한다. 이어 성비위 전수조사 및 교육은 '경무' 기능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한 조사는 '감찰' 기능에서 담당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비위 신고 및 상담을 활성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각 경찰서별로 성희롱 고충 상담 직원을 통해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기존 활성화 되지 않았던 온라인 피해신고 창구도 접근성을 높였다. 이밖에 ▲가해자 전보발령 ▲피해자 희망지 전환 배치 ▲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 등 피해 여경 보호 노력도 기울여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강 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비위 우려자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성 관련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선제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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