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병이 과로 등으로 악화됐으면 업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10 조 회 349 "지병이 과로 등으로 악화됐으면 업무상 재해" 비록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근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심태규 판사는 10일 "업무수행 중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이 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 판사는 "이씨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가볍다 할 수 없고 입사 이래 휴일 없이 근무한 데다 발병 2개월 전 파견근무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지병인 고협압이 급격히 악화돼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이어 "따라서 이씨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는 1998년부터 모 중기제조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년 고혈압 증세를 보이다 2001년 9월 뇌경색 판정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처분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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