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 안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8-13 조 회 156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 안내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5. 8. 14.(금) 00:00부터 실시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은 - 13. 12. 23.(월) 00:00부터 `15. 7. 12.(일) 24:00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 정지처분 집행은 철회, 취소처분은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특별감면 제외 대상자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 ②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⑥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⑦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⑧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안내 ㉯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 ～ 18:00까지 확인 가능 (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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