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허 따겠다며 무면허 운전…경찰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8-20 조 회 143 면허 따겠다며 무면허 운전…경찰 적발 광복절 특사로 혜택을 본 운전면허 취소자들이 면허시험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아직 면허를 따지도 않은 상태인데 버젓이 차를 몰고 시험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면허시험장입니다. <녹취> "무면허 운전자가 많다는 첩보가 입수돼서 오늘 검문검색 나왔습니다." 경찰이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을 세워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녹취> "(차에서) 내리시겠습니까?"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 차량이 잇따라 적발됩니다. 모두 이번 광복절 특별감면으로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얻게 된 운전자들입니다. 시험 접수를 위해 차를 끌고 온 면허취소자 중에는 생계형 운전자도 있습니다. 부품 납품회사 직원인 박 모 씨도 3개월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녹취> 박00(무면허 운전자(음성변조)) : "기능 이제 접수만 하면 되는 상태였고, 학과는 봤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잘못한 거죠. 차 끌고 나왔단 것 자체가. 막막한 거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나상찬(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 "오늘 (이곳에서) 단속됐던 분들은 세 분인데 그 중에는 음주 무면허로 취소된 분이 있었고요, 무면허 운전자 한 분도 있었고요." 광복절 감면으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무면허운전 단속에 걸린 이들은 면허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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