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점유권 넘긴 아파트 허가없는 출입은 주거침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8-24 조 회 164 법원 "점유권 넘긴 아파트 허가없는 출입은 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기초의원 선고유예 동기참작…주거수색 혐의는 '무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남아 있더라도 소유자에게 사실상의 점유를 넘겼다면 그의 의사에 반해 출입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간 임차인 측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65·광주 모 구의회 소속 구의원)씨에 대한 형(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의 주거수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3시께 광주 모 아파트 내 B씨 소유의 집 앞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시가 4만원 상당)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B씨 소유의 집에는 A씨의 자녀 C씨 내외가 거주했으며, 이들은 같은 해 11월28일 해당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C씨는 이사를 나가면서 관리비를 정산하고 B씨에게 아파트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와 변경방법을 알려줬으며, 출입문 손잡이에 설치된 보조열죄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겼다. B씨는 이후 아파트 내부를 청소하고, 그 곳에서 하룻밤을 자기도 했다. 이 과정에 C씨의 아버지인 A씨와 집주인 B씨는 보증금 등 B씨가 A씨에게 반환해야 할 돈의 액수 문제로 다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당일까지 다툼의 주원인이 된 돈의 정산은 완료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다 자녀가 해당 아파트를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식했을 뿐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할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 하지만 최 판사는 "보증금 등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C씨에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C씨가 B씨에게 사실상의 점유를 넘긴 이상 C씨의 아버지인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출입문을 부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임대보증금 등의 정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임차인 측이 아파트에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 손잡이에 설치된 보조열쇠를 교체하고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이에 대항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이어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열쇠를 교체하는데 입회를 부탁했다가 '민사문제는 관여할 수 없으니 관리인을 입회시켜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고 범행에 이른 사실, 소유인으로부터 침해당한 임차인의 권리회복이라고 생각한 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아파트에 들어간 뒤 '집주인이 자신의 물건이 없어졌다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대동하고 집안에 집주인의 물건이 없는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서랍과 안방 등을 수색한 것은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 수색한 것이 아닌 만큼 주거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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