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팀장→팀원' 인사는 무효…대법 "근로자 불이익 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8-26 조 회 164 '팀장→팀원' 인사는 무효…대법 "근로자 불이익 커" - 호텔롯데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 - 1,2심은 적법한 인사권 행사 인정 - 대법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뒤 팀장으로 일하던 직원을 팀원으로 발령한 인사조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박모씨 등 3명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변경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1·2급 사원들이 3~5급 직원이 담당한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에게 아무런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호텔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2007년 5월 일반직 3~5급 직원이 하던 일을 1·2급 직원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담긴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후 회사는 팀장으로 일하던 박씨 등 1급 직원 2명을 팀원으로, 선임으로 일하던 1명을 팀원으로 발령냈다. 박씨 등은 회사가 자신들을 강등시켜 모욕감을 줘서 사직서를 받아내려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적법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데일리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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