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운전 경찰관 '해임'은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9-03 조 회 155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운전 경찰관 '해임'은 적법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5-09-03 06:30:00 송고 세월호 애도기간 중 상부의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전직 경찰관 A씨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3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됐다. A씨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다소 과다하다"며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했다. 이후 A씨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가혹하다"며 '비례의 원칙 위반'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5월2일 7차례에 걸쳐 대전경찰청장이 관할 내 경찰관들을 상대로 '음주·회식·이벤트성 행사 금지' 등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한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대전경찰청장이 음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금할 것을 수 차례에 걸쳐 경고했던 점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비춰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자신과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다른 경찰관 B씨에게는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B씨에 대한 징계처분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이와 비교해 이 사건 해임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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