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 취한 동료 여교사 성추행…법원 "해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9-08 조 회 150 술 취한 동료 여교사 성추행…법원 "해임 적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17일 여교사 B씨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기대앉은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졌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영문 번역 도움을 받은 뒤 감사의 뜻을 표시하겠다며 이날 저녁자리를 만들었다. 그는 대구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지까지 옮겼는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들을 선도할 위치에 있는 점, 비위 행위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로 볼 때 원고의 품위손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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