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상 음주운항 통발어선 선장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14 조 회 421 해상 음주운항 통발어선 선장 입건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4일 만취상태에서 연안 통발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통영선적 제8 진일호(7.93t) 선장 김모(48.통영시 욕지면)씨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40분께 통영시 욕지면 동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9%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84%이상의 상태로 5t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고 5t미만의 선박일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통영=연합뉴스) 이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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