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직원 첫 음주운전이라도 죄질에 따라 최고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9-10 조 회 147 교직원 첫 음주운전이라도 죄질에 따라 최고 '파면'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경기도내 교사 등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처음이라도 죄질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가능해 진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공직자 품위 손상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중대 비위행위로 간주하고,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 시행되는 징계양정 세부기준에는 처음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종전 견책을 받던 징계가 감봉으로, 면허취소 수준(0.10% 이상)이면 감봉에서 정직으로 각각 강화됐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최고 해임 처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는 한 두 단계씩 징계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종전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해임이 최고 징계였다. 이와 함께 징계대상자는 별도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며 음주운전자의 동석자에게도 동반 책임을 부여해 교육이수를 의무화했고 신규 임용자 연수에도 예방교육 과정을 편성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60일간 계도를 거쳐 11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관대한 음주문화와 그릇된 윤리의식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예방교육과 실천서약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연말연시, 인사철, 휴가철 등에는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경각심을 높이 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월∼2014년 5월까지 3년여 동안 교직원 징계 587건 가운데 46%인 270건이 음주운전이었으며 올해에 지난 5월까지 2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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