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 땅이니 못 다녀"…도로에 쇠말뚝 박은 50대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9-14 조 회 154 "내 땅이니 못 다녀"…도로에 쇠말뚝 박은 50대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에 쇠말뚝을 박은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4시께 대구 수성구 집앞 마을 도로에 1ｍ 길이의 쇠말뚝 3개를 박아 이웃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로 일부가 자기가 소유한 땅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이 쇠말뚝이 강제 철거되자 10일 뒤인 같은 달 19일 오후 9시50분께 다시 쇠말뚝을 설치해 주민 원성을 샀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피고인 법정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체 : 907781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