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만취해 목욕하다 숨져도 상해사망 보험금 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9-14 조 회 150 法 "만취해 목욕하다 숨져도 상해사망 보험금 줘야" 술을 먹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 숨졌어도 '상해사망'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해사망이란 급격하고 우연한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몸에 손상을 입고 숨진 경우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구분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숨진 A씨(57)의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어느 날 오전 자택 욕조 안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샤워기는 틀어져 있었고 욕조엔 손을 넣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물이 넘쳐 흘렀다. 평소 만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던 A씨는 사망 전날에도 혼자 소주를 마셨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은 없었다. 지병도 없었다. 유족은 보험사에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서 잠을 자다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으므로 상해사망 보험금 1억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음주 여부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거절했고 유족은 결국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해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상태로 뜨거운 물 속에서 장시간 목욕하다 잠들어 저혈압 또는 부정맥으로 숨졌다"며 "술을 마시고 고온의 목욕탕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며 이에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도 급사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라며 보험금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유족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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