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익산시 과도한 징계로 파면 공무원 '명예회복'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9-23 조 회 160 익산시 과도한 징계로 파면 공무원 '명예회복'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로부터 파면된 전직 공무원이 전북도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익산시의 과도한 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전북도와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가 발주한 사업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파면 처분된 전 정책팀장 A씨에 대해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변호사와 교수들로 구성된 소청심사위는 A씨의 소청제기에 파면결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추석연휴를 감안, 오는 30일 또는 내달 1일쯤 익산시에 통보된다. 당초 익산시는 A씨가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등의 사유를 들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박경철 시장이 최종 파면 결정했다. A씨는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인수위원회를 거쳐 시청 정책팀장으로 발탁됐으나 100억원대 설계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 의혹을 받아 파면 결정됐다. 그러나 A씨가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 익산시의 감사결과와 징계처분이 과도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행정력·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이미 A씨의 파면과 함께 정책개발팀장을 공모를 통해 새로이 임용한 상태로 한 가지 업무를 두 명의 공무원이 맡게 돼 불필요한 인원을 채용한 꼴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특히 새로이 임용한 정책개발팀장과 함께 A씨가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 받지 못했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남게 됐다. A씨는 "익산시는 소청심사위원들 앞에서 파면의 주된 이유가 압력행사 의혹이 아닌 감사태도 불량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했다"며 "시의 파면 결정으로 1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으나 다소 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파면을 결정해 소청심사에서 정직 처분으로 된 전례가 없어 행정자치부에 정직 시점 등에 대한 문의를 해 놓은 상태"라며 "행자부의 답변을 지켜본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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