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협조 음주운전 감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16 조 회 507 공무협조 음주운전 감형 술에 취한 사람이 경찰관을 돕기 위해 음주운전 하다 적발됐더라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16일 동료의 교통사고 차량을 경찰서로 옮기기 위해 사고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된 이모씨가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 이씨에게 면허정지 1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자청해 운전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를 지휘하고 있는 경찰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사고차량을 경찰서로 옮기기 위해 운전한 만큼 면허 취소는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뒤 귀가했다가 친구 윤모씨가 경남 마산시 완월동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 경찰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사고차량을 몰다 음주단속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가 나와 면허가 취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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