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퇴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9-25 조 회 149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퇴출' 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무조건 파면처분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파면이나 해임을, 직무와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이나 강등 처분을 받는다.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무원이 먼저 요구를 했거나, 협박형으로 갈취한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특히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가 깎인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강제성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인사혁신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010년∼2014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천287명으로 국가직은 1천408명, 지방직은 879명이다. 징계양정별로 보면 파면 339명, 해임 197명, 강등 50명, 정직 516명, 감봉 610명, 견책 57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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