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출근버스 女승객 성추행 경찰관 해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9-28 조 회 154 법원 "출근버스 女승객 성추행 경찰관 해임 적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출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경찰관 김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고, 버스가 급정차하거나 흔들리지도 않았으며,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버스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위사실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를 해임해서 얻을 공익의 정도가 원고가 당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출근길 버스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5회 주무른 혐의(성폭력처벌법 공중밀집장소 추행)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출근 시간이라 버스 안이 붐벼 몸이 부딪혔을 뿐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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