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초보운전자만 벌점강화' 평등권 침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17 조 회 380 '초보운전자만 벌점강화'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7일 초보운전자에 대한 벌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 시행을 유보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경찰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교통사고율이 줄어든다는 인과 관계가 불투명한데다 초보 운전자만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운전경력에 따른 사고율도 2년 미만 1.71%, 2~5년 2.44%, 5년 이상 1.16%로 2~5년 경력자의 사고율이 오히려 높은데도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의 초보 운전자만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정안 시행을 유보하고 초보 운전자의 사고율을 줄일 새로운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으로 벌점 총점을 현행 1년간 121점 이상에서 60∼90점으로 낮추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도 벌점 40점 이상에서 30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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