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농장 탈출한 말이 교통사고 냈다면 마주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0-05 조 회 178 법원 "농장 탈출한 말이 교통사고 냈다면 마주 책임" 【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농장을 탈출해 도로에 뛰어든 말이 차와 충돌해 사람이 다쳤다면 마주에게 책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상과 업무상 과실 자동차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용마 농장주인 김모(3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오전 1시께 김씨의 농장에서 키우는 말 8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제주시 평화로를 달리다가 승용차 2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각각 전치 3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말 5마리가 폐사했다. 또 사고가 일어난 날 오전 4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도로에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 전에도 김씨의 말들이 농장을 자주 벗어나 주변 농가에서 항의를 받았고 말 3마리가 탈출해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도 울타리 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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