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성폭력 전력 택시기사 면허취소는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0-05 조 회 152 대법 "성폭력 전력 택시기사 면허취소는 적법" - 택시영업의 특성상 안전이라는 공익 확보해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의 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택시면허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특수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좁은 공간에서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하는 택시영업의 특성상 안전이라는 공익을 확보하려면 행정처분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김씨의 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은 광주광역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개인택시기사 김씨는 2009년 12월 다른 남성을 만나고 돌아온 자신의 내연녀를 칼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성폭력처벌법 특수강간)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2월 특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김씨의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김씨는 피해자인 내연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생업이 끊겨 생활이 어려워지는 처지인 점을 고려해 택시면허를 유지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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