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미끼로 800여만원 챙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22 조 회 459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미끼로 800여만원 챙겨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22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김모(31.서울 강남구 포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해수탕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신모(44)씨에게 접근, 경찰관에게 부탁해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8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안양=연합뉴스) 강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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