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회수 가능성 없으면 업무과실에 따른 변상책임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0-06 조 회 164 "회수 가능성 없으면 업무과실에 따른 변상책임 없어" 감사원, 변상판정 청구한 건보공단 직원에 "책임없다" "체납 보험료 등 회수 가능성 없어 손해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업무상 과실 등을 이유로 체납 보험료 등을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모두 구제됐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변상판정 청구사항 서면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울산남부지사 직원 A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5월 관내 B사가 기업 회생과정에서 고용·산재보험료 체납금액 3600여만원 가운데 3100여만원을 누락한 채 신고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을 인가해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이 건보공단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나자, 작년 4월 A씨 등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변상을 요구했지만, A씨 등은 "고의성 없는 업무처리 소홀" 등을 이유로 같은 해 6월 감사원에 변상책임 유무 등에 대한 판정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B사의 경우 선순위채권이 많아 체납 보험료를 신고했다 해도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체납 보험료가 성실히 신고되지 않아 공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키 어렵다"면서 "A씨 등이 중대한 과실로 채권을 실권(失權)한 잘못은 있지만, 공단에 변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또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 동부지사 직원 C씨 등 5명이 2012년 미납된 기타징수금(구상금) 500여만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금액만큼의 변상명령을 받은 데 대해서도 "징수금 체납자 4명 모두 재산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납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성은 없다"며 "C씨 등의 변상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건강보험공단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와 고용부로부터 변상명령을 받은 공단 직원들이 각각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함에 따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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