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콩비지찌개 먹다 이 부러진 손님…식당주인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0-08 조 회 147 콩비지찌개 먹다 이 부러진 손님…식당주인 '벌금형'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콩비지찌개를 먹던 손님이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부러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식당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유진 판사는 식재료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의 치아를 부러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김모(6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콩비지찌개에 이물질이 들어있을 리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치과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던 점과 부상 당일 이물질을 씹었다고 얘기했던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조리한 콩비지찌개에 있던 이물질을 깨물어 다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원시 장안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돌이 들어 있던 콩비지찌개를 손님 박모(44)씨에게 제공해 이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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