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체적 위반사실 알리지 않았다" 법원, 퇴학 취소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0-12 조 회 148 "구체적 위반사실 알리지 않았다" 법원, 퇴학 취소 판결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학교에서 퇴학 당한 학생에게 퇴학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게 된다면 퇴학은 정당한 것일까. 법원은 이 경우 학생의 퇴학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A군이 학교를 상대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16일 A군은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B씨에게 허벅지 등을 맞았고, 이로 인해 학교측은 A군의 부모님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체벌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지난 5월께 학교측은 A군의 부모님에게 상벌점제 벌점이 초과해 교육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니 학교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A군의 부모는 5월15일 학교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군과 A군 부모,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언쟁이 있었고, 특히 A군과 B씨는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으며, A군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B씨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 인해 학교측은 회의를 열고 "A군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10건이 발생했고, 특히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지시불이행 등 정도가 심각해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퇴학처분을 의결, 징계처분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에 A군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퇴학처분 전 수 차례에 걸쳐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A군의 부모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며 "A군의 부모가 학교선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밝혔음으로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의견제출이 반드시 구두로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퇴학처분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성행이 불량해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공공시설문 등을 파손한 학생' 등 학교생활규정의 문헌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A군의 어떤 행위가 규정을 어겼는지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의 내용, 학교측에서는 지난해 7월11일부터 같은해 12월 2일께까지 있었던 A군의 행위 또한 퇴학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취소된 바 있는 종전 징계처분의 사유들로 보인다"며 "이 사건 퇴학 처분과 시간적으로 떨어진 행위인 점을 볼때, 학교측이 이같은 행위들까지 퇴학처분으로 삼았다는 것을 A군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A군이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퇴학처분이 이뤄졌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퇴학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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