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산비탈 임시도로 낙석피해 국가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24 조 회 325 "산비탈 임시도로 낙석피해 국가배상"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3일 집 뒷산 비탈에 만든 임시도로가 무너지는 산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김모,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뒷산을 깎아 임시도로를 만들면서 많은 양의 나무를 벌목해 산사태 등의 위험을 증가시켰음에도 공사 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만큼 배상액에서 위로금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특별위로금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와 아무 관련이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5년 김씨 등의 집 뒷산 산비탈에 폭 4ｍ의 임시도로를 만들었으며, 김씨 등은 재작년 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 가옥이 파손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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