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무면허 운전' 경찰 검문 불응해 추격전 벌인 20대男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0-12 조 회 145 法, '무면허 운전' 경찰 검문 불응해 추격전 벌인 20대男 '실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 검문에 불응해 추격전을 벌이다 수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차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아랑곳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게 되자 무모한 도주를 감행했다"며 "차씨의 범행으로 인해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차씨는 검거하려는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했다"며 "도로교통상의 심각한 위험이 야기된 점에 비춰 보면 차씨가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차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물피해에 대해 보험처리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연수원 남부순환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검문을 거부하고 4㎞ 가량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차씨는 경찰에게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경찰로부터 도주하던 중 화물차, 시내버스, 순찰차,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약 430만원의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42)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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