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2심서 "공무상 재해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0-16 조 회 151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2심서 "공무상 재해 아니다" 서울고법 "격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는 병 악화 직접 원인 아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급성 골수성백혈병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숨진 서울중앙지법 이우재(사망 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공무상 재해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이 전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다음날 급성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이 전 부장판사의 유족은 같은해 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의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이 수행한 업무량은 그 자체로 많을 뿐더러 그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 고인의 지위와 책임, 평소 근무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됐을 것"이라며 "평소 과도한 공무 수행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면역기능이 떨어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에게 발병한 백혈병은 완치율이 70~80%에 이를 정도로 예후가 좋은 데다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괴사성 근막염은 이 환자들에게 흔히 관찰되는 합병증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괴사성 근막염이 병의 이례적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을 뒤집었다. 이 전 부장판사에게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거나 과로,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급설 골수성 백혈병,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했다거나 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격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고인에게 과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약 2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진행된 고인의 백혈병을 악화시켰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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