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권리금 받고 판 식당 인근에 또 차린 업주 …法 "이전하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0-19 조 회 151 권리금 받고 판 식당 인근에 또 차린 업주 …法 "이전하라"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긴 식당 주인이 2개월 만에 인근에 비슷한 식당을 냈다가 법원 판결로 다른 지역에 쫓겨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강모씨가 유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수원시 장안구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유씨는 장사가 잘되자 같은 해 6월 강씨에게 권리금 1400만원을 받고 해당 식당을 팔았다. 강씨는 계약과 동시에 유씨가 팔던 메뉴를 이어받아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유씨는 강씨에게 식당을 판 지 2개월 만에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약 55m 떨어진 곳에다 동생 명의로 식당을 다시 차리고 전에 팔던 메뉴를 팔기 시작했다. 그러자 강씨는 "유씨가 상법상 명시된 경업금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식당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배상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동안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음식점 시설 일체를 양수받고, 임차인 지위도 이전받았으며, 피고가 판매하던 메뉴와 동일·유사한 메뉴를 판매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원고와 피고의 행위는 상법 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상법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씨는 10년동안 강씨에게 양도한 음식점이 있는 지역에서 또 다시 음식점을 열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음식점 매출액은 운영자나 종업원 능력 등 내부적 요인과 경기변동, 주변 상권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감소가 피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씨가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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