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원소청심사委, 선린대교수 징계 취소 통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0-20 조 회 149 교원소청심사委, 선린대교수 징계 취소 통보 대학측, 결정 수용할지는 미지수 일각선 “전임 총장 입김이 변수” [포항] 최근 법원으로부터 교수 지위를 인정받고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선린대 교수의 징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학 측이 해임 교수의 징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전임 J총장의 입김이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린대 징계 교수 8명에 대한 소청심사를 열어 “지난 7월 선린대로부터 해임, 정직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징계 교수와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이번 심사위 결정으로 징계 교수의 복직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학교 측이 심사위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심사위 결정을 거부하게 되면 학교 측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징계당한 교수 A씨는 “법원과 교육부에서 교원 지위를 인정받았는 데도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한다면 J씨의 입김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교비를 사금고처럼 쓰고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교수들이 왜 해임돼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항경실련 정휘 집행위원장은 “징계 교수의 복귀는 당연한 일이며 전임 J총장이 절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징계 교수 복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영남일보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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