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도→남제주군 전출명령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24 조 회 318 "제주도→남제주군 전출명령 `적법'"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주도에서 남제주군으로 전출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 이모(34)씨등 공무원 3명이 제기한 `전출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인적교류를 통해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고 행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인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것도 예상할 수 있으나 해당 공무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을 필요성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도의 취지나 필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출명령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24일 제주도가 남제주군으로 전출을 명하자 `전출명령이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짐으로써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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