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무단횡단한 행인 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0-26 조 회 159 法 "무단횡단한 행인 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죄" - 오토바이 몰던 운전자, 왕복 7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행인과 부딪혀 - 1심 법원,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큰 길가를 무단횡단하던 행인과 오토바이로 부딪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큰 길가에서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4차선을 따라 운전하던 중이었다. 이때 반대편 인도에 있던 B씨는 왕복 7차선인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도중 A씨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B씨는 A씨 오토바이에 부딪히면서 머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B씨를 치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앞뒤와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속도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소형 오토바이 뒤쪽 옆을 강하게 들이받았으므로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운전을)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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