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주한 택시기사 징역 2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0-27 조 회 150 음주 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주한 택시기사 징역 2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음주운전을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택시 운전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준운전 단속 경찰관이 택시에서 내릴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매단 채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46분께 광주 북구 청풍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로 이동하던 중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 검문을 받게됐다. A씨는 음주감지기에 알콜이 감지돼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되자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매단 채 급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골절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같은날 오전 11시30분께와 오후 2시42분께 자신의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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