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현직 경찰관, '해임' 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0-28 조 회 154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현직 경찰관, '해임' 처분 지명수배 불법조회 경찰 '강등'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근 음주 교통사고를 내 입건된 지방청 소속 A경위(47)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1일 오후 8시50분께 술을 마신채 제주시 일도2동의 한일베라체 아파트에서 영평동 방면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앞에 있던 B씨의 차량이 정지하자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이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경위는 차에서 내려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일 오전0시4분께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다. 음주측정 후 일정시간이 흐른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윈드마크공식을 적용한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0.05%에 미치지 못하는 0.045%로 나타났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고, 이날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도 최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 자신의 친인척의 지명수배사실을 불법 조회한 B경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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