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이 내 서명 위조" 음주단속 당하자 무고한 50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0-29 조 회 157 "경찰이 내 서명 위조" 음주단속 당하자 무고한 50대 징역 6월 선고에 '과중하다' 항소했으나 기각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박모(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박씨는 "경찰관이 임의동행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나 모르게 작성하고 서명도 위조해 적었다"며 광주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 유모씨를 사서명위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음주운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경찰관의 단속과정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고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까지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을 적법하게 수행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고소장을 내 무고한 것은 그 죄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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