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전출 근로자 체불임금 원 소속회사가 지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0-30 조 회 213 法 "전출 근로자 체불임금 원 소속회사가 지급"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근로자가 원 회사에 적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출' 근무 중 발생한 체불임금은 원 소속회사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사실상 원 소속회사에 있다고 보고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선의종 부장판사)는 29일 STX중공업, STX㈜, STX조선해양 소속 18명의 임·직원이 각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8명 근로자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대련의 현지 법인에 파견 근무했다. 하지만 중국 법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지난 2012년부터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됐다. 이 당시는 국내 3곳 회사의 자금 사정 역시 좋지 않았다. 체불임금은 근로자 1인당 적게는 3000만원부터 많게는 8000만원에 이르렀다. 국내로 돌아온 근로자들은 지난해 3월 회사를 상대로 "중국 근무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는 "해외 파견근로자들은 국내 회사에서 퇴직하고 중국 현지 법인에 고용됐기 때문에 이들의 미지급 임금은 중국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체불임금이 발생한 시점 본사가 근로자들의 사용자인지 여부와 근로자들이 본사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이 사건 쟁점으로 봤다. 18명 근로자는 중국 현지 법인으로 파견 나갈 당시 본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중국 현지 법인은 이들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본사는 이들이 파견 나갈 당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본사의 관행이었다. 근로자들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본사 소속으로 등록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토대로 근로자가 원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전적'이 아닌 근로자가 원 회사에 적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출'로 보고, 이들의 사용자는 중국 법인이 아닌 국내 본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사용자 지시는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지시도 가능하다"며 "본사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으로 중국 법인 파견을 명하는 것은 중국 법인의 구체적 지시를 따르라는 본사의 지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본사 지시에 따라 중국 법인의 구체적 지시를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들은 본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회사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기풍 공보판사는 "이번 사안은 전출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원 소속회사의 사전적·포괄적인 업무지시가 있다고 보고 원 소속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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