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심의기준만으로 노래방 `영업금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24 조 회 822 "심의기준만으로 노래방 `영업금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3일 "관할 교육청이 법률이 아닌 심의기준에 의거해 노래연습장 영업을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홍모(50)씨가 고양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자체 심의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렸으나 노래연습장이 들어선 건물 주변에 학생들이 출입하는 학원, 독서실 등이 없고 학교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물보다 가까운 곳에 이미 4곳의 노래연습장이 영업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자신이 모초등학교 인근에 개업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고양교육청이 학교에서 20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습분위기 조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시설금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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