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벽으로 착각해 포스터 짚었다가 부상'…영화관 40%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1-06 조 회 152 '벽으로 착각해 포스터 짚었다가 부상'…영화관 40% 책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청소도구를 가리기 위해 설치된 대형 영화포스터를 관람객이 벽으로 착각해 손으로 짚었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영화관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61)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영화관 5층에서 영화를 보고 엔딩자막이 나올 무렵 객석 뒤 빈 공간으로 이동해 스트레칭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벽 쪽에 설치된 대형 영화포스터를 벽으로 착각하고 오른손으로 짚었다가 그대로 밀려 넘어졌다. 포스터가 벽체에 고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포스터는 벽 전체를 모두 가리는 크기로 청소도구 등을 보관하고 있는 공간을 가리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다리에 골절을 입자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박세진 판사)은 A씨가 영화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통상 영화관의 조명이나 밝기 정도에 비춰보면 포스터가 벽체에 부착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기 어렵고, 포스터가 설치된 곳은 영화 관람을 위해 출입하는 입구나 통로에 인접해있어 관람객의 접촉이 불가능한 지점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포스터 뒤에 비치돼 있는 청소 도구와의 충격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포스터에 기대거나 충격하지 말 것을 알리는 고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 포스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가 난 지점은 객석 뒤편으로 영화관 출입구에서 객석으로 통행하는 일반적인 통로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원고가 영화상영이 끝나기 전 어두운 영화관 안에서 벽에 지탱한 채 스트레칭을 하려다가 발생한 점 등 사고 경위를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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