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50cm 각목은 흉기일까…法 "위협 느꼈다면 위험한 물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1-10 조 회 154 50cm 각목은 흉기일까…法 "위협 느꼈다면 위험한 물건" "사회통념 따라 판단" …50cm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린 피고인에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길이 50cm의 각목이 '위험한 물건'에 속할까. 법원이 이를 이용해 수차례 사람을 때리고, 이로 인해 제3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사 하현국)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6월14일 밤 8시50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기원에서 자신과 바둑을 두던 A(52)씨가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길이 50cm의 각목으로 수 차례 그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길이 약 50cm에 이르는 각목으로 A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상처의 정도를 봤을 때 사회 통념상 A씨뿐만 아니라 제3자도 충분히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박씨가 치료비 등으로 A씨에게 600만원을 변상하고,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길이 2m의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당하자 길이 1m의 각목으로 상대방을 때린 경우, 각목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취지"며 "각목의 길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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