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학과시험 출제에 민간인 참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24 조 회 357 운전학과시험 출제에 민간인 참가 외국인용 5개 외국어 학과시험도 출제 올해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 출제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가 처음으로 참가, 출제하고 5개 외국어로 만들어진 외국인용 학과시험도 새롭게 등장한다. 경찰청은 2003년 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 출제과정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운전전문학원연합회측에서 나온 외부 민간전문가 3명과 경찰 교육기관 교수요원 3명도 출제위원으로 처음 동참,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실용성있는 문제 위주로 출제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또 올해 7월부터 외국 운전면허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도 국내 간이 학과시험을 통과해야함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등 5개 외국어로 나오는 외국인용 학과시험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학과시험 문제는 교통과 소속 경찰간부만 참여해 과외업무의 일환으로 사무실이나 집 등지에서 출제해왔지만, 이번 시험출제 부터 1주일의 기간을 정해 경찰대학 치안연구소에 별도의 출제장소를 마련, 출제토록 하는 등 보안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경찰이 직접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를 출제했지만 이젠 민간전문가도 함께 참여, 외부의 시각으로 좀더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운전면허 시험을 출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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