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 땅 수용되도록 도로 바꾸라" 압력…감사원 직원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1-12 조 회 156 "내 땅 수용되도록 도로 바꾸라" 압력…감사원 직원 파면 천호대로 인근 땅 수용토록 도로구조 변경, 지자체 등에 압력행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신이 보유한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로 구조를 변경하라며 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 등에 압력을 행사한 감사원 직원이 파면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체 감찰을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한 5급 박모 감사관을 적발해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 감사관은 지난 2009년 부인과 형, 조카 등의 명의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 박 감사관은 이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서울 강동구청과 경기도 하남시, LH공사, SH공사 등을 상대로 해당 토지가 수용될 수 있도록 도로 구조를 변경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박 감사관의 주장대로 도로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가 확정됐다. 감사원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 같은 비위행위를 적발했으며, 박 감사관은 "공익을 위해 관계기관에 조언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감사관의 파면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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