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절차 안 지킨 임의동행…음주운전자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1-13 조 회 140 절차 안 지킨 임의동행…음주운전자 무죄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로 임의동행을 하게 된 음주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황성광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임의동행 당시) 일반적으로 임의동행을 하는 경우 작성되는 임의동행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김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당시 늦은 새벽시간에 경찰관이 정차를 지시하고 순찰차에 타라고 하자 무서운 마음에 순찰차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동행의 임의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임의동행은 김씨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이후 작성된 증거들은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한 증거"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2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였다.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경찰 조사 당시 적법한 임의동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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