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직장 상사에게 욕설·폭언한 직원, 정직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1-16 조 회 142 법원 "직장 상사에게 욕설·폭언한 직원, 정직 정당" "직장내 기본질서 크게 문란케 해…비난가능성 크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회사 대표에게 반말을 한 직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반발하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반모씨가 자신이 부당 징계를 받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 12월 철강재 전문업체인 S사에 입사해 선반 조장으로 근무하던 반씨는 지난해 8월 업무를 하다 다쳐 직장 상사인 김모 과장과 함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김 과장이 반씨의 치료에 대해 실수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 반씨는 일주일 뒤 아침 조회때 김 과장에게 항의를 하며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 그러자 김 과장은 다음날 아침 조회시간에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했고, 반씨는 "삽으로 찍어 죽이겠다"고 말하며 자리에 있던 빈 물통을 김 과장에게 집어 던졌다. 김 과장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에 시말서를 써서 냈고 이후 가공반에서 영업팀으로 전보됐다. 이후 반씨는 같은해 8~9월 회사 대표 박모씨와 면담 과정에서 회사가 직원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박씨와 통화하며 반말도 했다. 회사는 같은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 반씨의 업무상 부상에 관해 산재 신청을 했고 반씨는 약 한 달 동안 요양승인을 받았다. 회사는 반씨가 회사 대표에게 협박하고 반말을 한 것에 대해 시말서를 써서 내리고 했지만 반씨가 거부하자 취업규칙에 따라 반씨를 대기발령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정직을 당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씨의 업무상 부상에 관해 김 과장이 실로 최초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는 했지만 이후 공단에서 요양을 받은 상황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까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씨는 실질적인 경영자인 박씨에게 반말을 하고 보험가입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협박하고 고소했다"며 "직장 내 기본적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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