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50대 공무원, 음주단속 적발 사실 숨기고 승진했지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1-18 조 회 151 50대 공무원, 음주단속 적발 사실 숨기고 승진했지만… (해남=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50대 공무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징계서류 제출을 늦추는 방법으로 승진했지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음주운전 징계서류 제출을 지연시켜 승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53·6급)와 B씨(52·5급)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 전남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A씨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6급 승진이 어려우니 내년 1월 승진할 때까지만 징계 서류 결재를 미뤄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부하직원이 2011년 9월 A씨의 음주운전 징계서류를 올렸으나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A씨가 6급으로 승진하자 B씨는 뒤늦게 징계서류를 상사에 제출, 결재를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이 문제로 B씨는 3개월 감봉, A씨는 견책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역 모 인사가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고소하자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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