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女직원에게 성희롱 발언한 女직원…法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1-23 조 회 156 女직원에게 성희롱 발언한 女직원…法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근무 중에 술을 마신 서울대공원 매·수표 업무 담당 여직원이 "준공무원 전환에서 배제당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박모씨가 "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서울대공원에서 근무 중인 매·수표 용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1일을 기준으로 용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준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면서도 "준공무직으로 전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준공무직으로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서울시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박씨는 서울시의 준공무직 직원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씨가 여직원에게 한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근무태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행위를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한 심사 결과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행위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가 박씨를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은 무효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서울시 서울대공원에서 매·수표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2013년 2월 매·수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했다. 박씨는 이후 지난해 7월1일부터 4일까지 서울시가 개최한 '공공분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다. 박씨는 워크숍 점심식사 자리에서 한 남직원 A씨에게 "여직원 B씨가 어떠냐.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씨는 또 다른 여직원 C씨에게 "A씨가 너 예쁘다고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한다. 둘이서 찍어라"라고 말하며 사진 찍을 것을 요구했다. 여직원이 거부했음에도 박씨는 계속해서 A씨와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했다. 박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주 1회~3회 정도 근무시간 중 현장 사무실이나 매표소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해 10월 업체 직원 등의 제보를 받아 박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서울대공원장에게 박씨를 서울대공원 협장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박씨에 대한 준공무직 전환 심사를 한 뒤 박씨의 언행을 이유로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준공무직 전환 대상자 27명 중 박씨와 퇴사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 직원들은 준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서울시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조건을 내세웠다"며 "성추행 행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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