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KT.이통3사 편법 가입자모집 단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08 조 회 167 KT.이통3사 편법 가입자모집 단속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및 KT의 영업정지 시행을 앞두고 이들 4사의 편법적인 신규 가입자 모집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통 3사 및 KT의 영업정지 시행에 앞서 휴대폰 가개통, 해지 가입자의 신규전환 등 편법적인 영업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시 감시체계를구축하고 지방체신청, 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들 4사를 대상으로 전산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 전산조사와 현장사실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자율적인 시장정화 활동을 위해 해당 사업자들을참여시킨 시장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특히 정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시행되기 전에는 휴대폰 가개통 행위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영업정지 이후에는 사업자별로 편법적인 신규 가입자 모집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 신청서를 받거나, 예약 접수증을 교부하는 행위 ▲ 단말기를 가개통해 신규 가입자에게 명의변경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재판매사업자를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 편법적인 신규 가입행위와 기타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특히 가공인물 명의로 가개통된 휴대폰은 음란퇴폐 영업, 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 조회 등을 통해실가입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는한편 통신위에 별도 안건으로 상정,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

전체 : 977655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