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자들에 금전차용 물의, 국립대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1-30 조 회 150 제자들에 금전차용 물의, 국립대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법원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갖춰야" 일침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대학원생도 모자라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에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 해임처분을 당한 전 국립대 교수가 대학 측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써야 할 교수의 이 같은 행동에 일침을 가하며 대학 측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지역 모 국립대학교 전 교수 A씨가 대학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에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를 이용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 학생 6명으로부터 3만∼95만원까지 총 153만을 입금받았다. 앞선 2013년도에도 자신의 과목을 수강했던 한 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 총 24회에 걸쳐 계좌이체 방식으로 약 600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대학원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로 학과 내 문제를 일으켰다 대학 측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2010년에도 유사행위를 저질렀다 경징계(견책)를 받았다. A씨는 학생들에게 '백혈병에 걸렸으며 병원비를 매일 지불해야 한다' '지인이 많이 아프다' '어떤 사람이 백혈병에 걸린 것 같고 백혈병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돈을 빌려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회에 걸쳐 323일 간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강의책임시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사 및 보증 문제로 인한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들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가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하는 등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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