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측정 회피했다가 벌금 1000만원 선고받은 50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2-04 조 회 158 음주측정 회피했다가 벌금 1000만원 선고받은 50대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반모씨(57)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이번 범행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반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5시 25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산유원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반씨는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20여분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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