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연말 하루 평균 12시간 근무한 끝에 사망…法 "업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2-07 조 회 158 연말 하루 평균 12시간 근무한 끝에 사망…法 "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끝에 패혈성 쇼크로 숨진 직장인의 유족이 소송 끝에 유족급여를 받게 됐다. 법원은 지나친 업무 강도와 패혈성 쇼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숨진 현대모비스 직원 A씨의 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94년 입사한 A씨는 2011년 12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다 의식을 잃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일 뒤 A씨는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끝내 숨졌다. A씨의 아내는 이듬해 6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숨지기 전 2~3개월 동안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이 패혈성 쇼크를 일으켰다고 본 것이다. 실제 A씨는 2011년 9~10월 사업계획 관리, 예산관리 등 기존 업무에 더해 새로 채용된 해외 법인의 재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맡았고, 11월에는 상사 2명이 파견교육을 받게 되며 추가로 업무를 떠맡았다. 특히 법원이 A씨의 업무 시간을 분석한 결과 숨지기 직전 4주 동안 1주일에 평균 58시간 넘게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지기 전 1주일 동안은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넘겼다. 5일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한 것. 감정을 맡은 의사는 '일반적으로 지나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긴장감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심근경색증 및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급격하게 악화돼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심부전이 발생해 사망까지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숨지기 1개월여 전부터 사들이 하던 업무까지 대행했고, 업무 특성상 연말에는 각종 현안과 결산보고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가 늘어난다"며 "A씨에게 평소보다 상당한 업무가 가중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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