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사망한 군인…대법, 공무상 재해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2-09 조 회 168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사망한 군인…대법, 공무상 재해 인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부대 회식 후 술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다소 벗어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군인 유족에게 대법원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지점이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다면 정상적인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모(당시 22세) 하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군에 입대한 A하사는 다음 해 1월 21일 소속 부대의 '체련의 날' 행사를 마치고 부서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오후 22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오륜동 인근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A하사는 회식 후 택시를 탄 뒤 서하남 나들목 부근에서 내려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로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A하사는 회식 장소에서 자신의 집을 조금 더 지난 지점에서 사고를 당했다. A하사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A하사의 사고는 사고장소와 이동경로를 볼 때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지점이 회식 장소와 A하사의 집 사이에 있지 않아 애초 A하사의 목적지가 집이었는지 불분명한 점 ▲귀가 중이었더라도 도중에 택시에서 귀가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택시에서 내린 지점이 A하사의 집을 지난 곳으로 통상의 이동경로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A하사가 밤늦은 시간에 퇴근 경로를 벗어나 사고 지점에 갈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회식 전 어머니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고 사고 지점 부근에서 내린 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면서 '현재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회식 중 마신 술로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행선지를 잘못 알려줬거나 택시 기사가 잘못 알아듣는 등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은 A하사의 집과 직선거리로 2.9km, 차량 주행거리로 4.1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에는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충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이 통상의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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